7월 31일,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이 완료되었다. 미국이 우리나라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했던 상호 관세 25%는 15%로 낮아진다.
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232조 관세도 25%에서 15%로 낮추기로 했다. 우리나라는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 관세에 대해서도 타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했지만, 전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총 3,5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막대한 대미 투자를 전제로 한 ‘조건부 협상’이라 할 수 있다.
아울러,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예고된 법안 중 하나였던 OBBBA(The One, Big, Beautiful Bill Act)가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되었다. 여기에는 기존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 상 전기차 세액공제(Section 30D)를 올 9월을 기점으로 조기종료하고,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(Section 45X)를 개정하는 등 국내 전기차 및 배터리·소재 업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었다.
본 칼럼에서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과 OBBBA의 핵심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,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.